광주시, 일상 사고는 ‘나 몰라라’…보호받지 못하는 시민들

입력 2022.06.09 (19:30) 수정 2022.06.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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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건설 현장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 안전 사고도 많은데요.

광주시와 일선 구의 대응을 보면 '큰 사고가 나야지, 대응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어제에 이어 사고까지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 사례로 광주시와 일선 구의 안전사고 대응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며칠 전 보행자 사고가 났던 도로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

단속을 비웃듯 같은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이 도로가를 점령했습니다.

[곽도근/광주시 월계동 : "횡단보도 건너는 길에다 안 쳤으면 좋겠어요. 저런 데는 한가하고 더 나은데 저도 몇 번 넘어질 뻔한 일을 겪었거든요."]

보행자나 운전자가 지나다니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위치가 횡단보도와 교차로다 보니 분양 현수막이 가장 많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하더라도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지자체가 시민의 생명과 신체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보장 항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시민안전실에 문의했더니, 본인들은 재난을 수습, 예방,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며 불법 현수막 사고는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고 떠넘깁니다.

대형 사고나 재난이 아닌 일상의 위험에 대한 하소연은 갈 곳을 잃는 셈입니다.

결국,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책임자를 찾아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자치단체 의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배진용/담양군 도시디자인 담당 : "제일 심한 게 건설사 분양 홍보 현수막인데 저희 군에서는 허가 조건에 불법 광고물 게첩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입니다."]

연이은 대형 참사로 위험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광주시.

사고 뒤 건설 현장 점검과 면피성 대책만 내놓고 일상 속 위험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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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일상 사고는 ‘나 몰라라’…보호받지 못하는 시민들
    • 입력 2022-06-09 19:30:02
    • 수정2022-06-09 20:42:34
    뉴스7(광주)
[앵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건설 현장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 안전 사고도 많은데요.

광주시와 일선 구의 대응을 보면 '큰 사고가 나야지, 대응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어제에 이어 사고까지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 사례로 광주시와 일선 구의 안전사고 대응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며칠 전 보행자 사고가 났던 도로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

단속을 비웃듯 같은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이 도로가를 점령했습니다.

[곽도근/광주시 월계동 : "횡단보도 건너는 길에다 안 쳤으면 좋겠어요. 저런 데는 한가하고 더 나은데 저도 몇 번 넘어질 뻔한 일을 겪었거든요."]

보행자나 운전자가 지나다니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위치가 횡단보도와 교차로다 보니 분양 현수막이 가장 많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하더라도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지자체가 시민의 생명과 신체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보장 항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시민안전실에 문의했더니, 본인들은 재난을 수습, 예방, 점검하는 업무를 한다며 불법 현수막 사고는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고 떠넘깁니다.

대형 사고나 재난이 아닌 일상의 위험에 대한 하소연은 갈 곳을 잃는 셈입니다.

결국,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책임자를 찾아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자치단체 의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배진용/담양군 도시디자인 담당 : "제일 심한 게 건설사 분양 홍보 현수막인데 저희 군에서는 허가 조건에 불법 광고물 게첩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입니다."]

연이은 대형 참사로 위험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광주시.

사고 뒤 건설 현장 점검과 면피성 대책만 내놓고 일상 속 위험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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