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혁당 피해자 과다 배상금 이자 면제”

국가 배상금을 받은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 씨가 '배상금 과다 지급' 판결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던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이 씨에게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정부 간 화해를 권고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KBS는 지난달 4일, 피해자가 국가에 반환할 원금을 나눠 내면, 연 20%의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서울고등법원 화해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