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쟁점과 전망은?…“낙관적이지 않다”

[앵커]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분쟁의 핵심 쟁점은 우리 금융당국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느냐, 또 매각협상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임박한 판정에 대한 전망을 최문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홍콩상하이은행 HSBC는 2007년 12월 금융위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며 승인을 신청합니다.

금융위는 9개월 동안 승인하지 않았는데 국제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2010년 12월, 이번에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고 이후 론스타가 매각가격을 낮추자 승인됐습니다.

승인까지 1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금융당국의 권한입니다.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권한이 외환은행을 사겠다는 인수자의 자격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법에는 인수자 자격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심사기간은 30일입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법적 불확실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론스타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가격협상에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입니다.

론스타는 당국이 하나금융에 가격인하를 요구한 상황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개입한 일이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싱가폴 ICC에 기습적으로 제기한 소송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심리도 4번 다 끝났고. 사실로 그걸로 끝이었는데 아이씨씨가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뭔가 지연이 됐던 거지."]

론스타와 한국정부 론스타와 하나금융 분쟁은 같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ICC 판정부는 두 쟁점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었습니다.

금융위는 법상 외환은행을 파는 론스타가 아닌 사는 하나금융의 자격만 심사할 수 있다,

또 승인을 지연하면서 금융위가 가격협상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정문은 론스타와 정부 소송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판정문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정부에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론스타가 패소한 경우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