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권한 대행 사례

입력 2004.03.1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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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기는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박주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5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을 처음 정지시킨 사건은 지난 1960년 4.19혁명입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가 촉발한 4.19는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당시 수석 국무위원이던 허 정 외무장관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깁니다.
석 달 뒤 총선을 통해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 면 체제의 제2공화국이 탄생되지만 새 정권은 무능과 부정부패에 파벌싸움만 반복하다 박정희 소장의 5.16 쿠데타로 다시 한 번 대통령 권한을 뺏깁니다.
이후 18년간 무소불위로 이어지던 박 정권은 79년 10.26 시해사태와 함께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바통을 넘깁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2일 전두환 소장의 쿠데타 집권으로 대통령 권한은 또 한 번 정지됩니다.
그로부터 25년,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민선체제가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졌지만 오늘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는 대통령 권한을 다시 한 번 정지시킨 4번째 사례로 남게 됐으며 국회 표결에 의한 것으로는 첫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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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대통령 권한 대행 사례
    • 입력 2004-03-1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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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기는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박주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5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을 처음 정지시킨 사건은 지난 1960년 4.19혁명입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가 촉발한 4.19는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당시 수석 국무위원이던 허 정 외무장관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깁니다. 석 달 뒤 총선을 통해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 면 체제의 제2공화국이 탄생되지만 새 정권은 무능과 부정부패에 파벌싸움만 반복하다 박정희 소장의 5.16 쿠데타로 다시 한 번 대통령 권한을 뺏깁니다. 이후 18년간 무소불위로 이어지던 박 정권은 79년 10.26 시해사태와 함께 최규하 국무총리에게 바통을 넘깁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2일 전두환 소장의 쿠데타 집권으로 대통령 권한은 또 한 번 정지됩니다. 그로부터 25년,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민선체제가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졌지만 오늘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는 대통령 권한을 다시 한 번 정지시킨 4번째 사례로 남게 됐으며 국회 표결에 의한 것으로는 첫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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