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전세 사기…피해 구제는 막막

[앵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 사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피해는 느는데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어 세입자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 가운데 24채를 갖고 있던 40대 남성이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형사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20여 명의 피해자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김 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이자는 이자대로 불어나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갚는다고 쳐도 몇 년 동안 이걸 갚아나가면서 할 수 있을지 진짜 막막하죠."]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보증사고는 2017년 75억 원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790억 원에 달했고, 올해는 이미 지난달 기준으로만 5,300억 원 넘게 발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집계된 사고만 이럴 뿐 실제 피해액은 더 큽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이용을 장려하지만 정작 가입을 하려 해도 기존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신축 다세대주택은 매매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가입이 더 까다롭습니다.

세입자가 부담을 오롯이 져야 하는 구조인데도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서정렬/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장 : "채무라든지 이런 관련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의 금융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