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개악’ 코레일 마음대로?…공정위 “약관심사 검토”

[앵커]

이렇게 코레일은 KTX 마일리지 제도를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정부가 제동을 걸기도 하고 소비자나 시민단체들이 소송으로 대응해왔지만 KTX는 어떤 통제도 받지 않은 겁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정부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좌석과 노선에 따라 적립률을 다르게 책정하자, 소비자들이 반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째 까다로운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2019년 9월 :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마일리지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긴 하지만,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이렇게 공정위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 항공사 마일리지가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무효화 합니다.

KTX 마일리지 역시 '약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지금까지 마일리지 약관과 관련해 한 번도 공정위 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코레일은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할 때 불과 1주일 전부터 홈페이지에만 슬쩍 공지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경 사실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당연히 문제 제기도, 심사 청구도 없었던 겁니다.

공정위 측에서도 별도의 심사 청구가 없어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구/서울대 소비자중심경영 리더십 과정 주임교수 : "적립하는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귀찮아서 마일리지를 날리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문제 삼을 수가 있고."]

공정위는 이제라도 KTX 마일리지 심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도 마일리지 제도가 약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