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이중구조 해소 방안…원·하청 협의체로 이익공유”

[앵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죠.

정부가 원청과 하청 간 격차를 줄이고,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선업은 불황이었던 2017년 이뤄진 구조조정 이후 떠난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력 유입이 더딘 건 원청에서 물량팀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저임금이 고착화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청 근로자의 처우가 원청에 비해 크게 열악해,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질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초까지 원 하청과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 협약을 맺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청 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하도급 구조개선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차관 :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 사다리 제도를 복원하고,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또, 인력 부족을 감안해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를 180일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도 우선 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원하청 근로자의 격차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자율에 맞긴 논의가 얼마 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