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다양한 목소리 반영돼야…제도적 지원도 절실

입력 2022.10.28 (21:41) 수정 2022.10.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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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제도의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함께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겠죠.

이를 위해 주민 참여를 이끌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성군 최연소 주민자치위원인 34살 직장인 유제현 씨.

점차 바뀌어 갈 지역의 미래를 기대하며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제현/음성군 금왕읍 :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많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번 발굴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충북지역 주민자치회에 유 씨 같은 청년층은 드뭅니다.

대부분이 50~60대 남성.

특정 계층에 참여가 쏠리게 되면 이는 곧 한정된 의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단 지적입니다.

때문에, 주로 평일 오전에 열리는 회의 시간대를 주말이나 평일 오후로 옮기는 등 각계 각층의 참여를 이끌어 낼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지원도 시급합니다.

이웃한 충남은 이미 2017년, 주민자치 교육과 관련 제도 연구,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이 담긴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북에도 이 같은 조례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역량 강화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정부 공모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예산 문제를 해결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조언합니다.

[최용환/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장 : "현실적으로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데도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충청북도에서 수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 제도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지역에선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만큼, 스스로 지역 살림을 꾸려가겠단 의지를 불어넣을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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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다양한 목소리 반영돼야…제도적 지원도 절실
    • 입력 2022-10-28 21:41:37
    • 수정2022-10-28 21:59:04
    뉴스9(청주)
[앵커]

지방자치제도의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함께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겠죠.

이를 위해 주민 참여를 이끌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성군 최연소 주민자치위원인 34살 직장인 유제현 씨.

점차 바뀌어 갈 지역의 미래를 기대하며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제현/음성군 금왕읍 :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많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번 발굴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충북지역 주민자치회에 유 씨 같은 청년층은 드뭅니다.

대부분이 50~60대 남성.

특정 계층에 참여가 쏠리게 되면 이는 곧 한정된 의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단 지적입니다.

때문에, 주로 평일 오전에 열리는 회의 시간대를 주말이나 평일 오후로 옮기는 등 각계 각층의 참여를 이끌어 낼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지원도 시급합니다.

이웃한 충남은 이미 2017년, 주민자치 교육과 관련 제도 연구,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이 담긴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북에도 이 같은 조례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역량 강화 교육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정부 공모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예산 문제를 해결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조언합니다.

[최용환/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장 : "현실적으로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데도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충청북도에서 수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 제도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지역에선 여전히 인지도가 낮은 만큼, 스스로 지역 살림을 꾸려가겠단 의지를 불어넣을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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