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 이상민 장관 고발…특수본 “이 장관 지휘권 법령 검토 중”

[앵커]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재난 안전관리 총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데, 윗선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겁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의 지휘권 범위에 대한 법령을 검토중입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 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소방노조는 이 장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고진영/소방노조 위원장 :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참사 당일 압사 관련 112 신고가 반복되는 등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거론하며 재난 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단 겁니다.

소방노조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정 후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의 지휘권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이 장관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을 따져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행안부 관련 참고인은 없는 상탭니다.

특수본은 다만,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특정되더라도 우선 수사권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결정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특수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총경, 용산서 정보과장 등을 이번주 중에 소환 조사하고,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비 업무가 과부하돼 참사가 일어났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과거 핼러윈 때 기동대를 배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