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인도적 지원은 제재 면제”…대북지원 쉬워지나?

[앵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앞으로 인도적 지원은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새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제재 때문에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제때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건데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과거보다 수월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일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아일랜드 주도로 발의된 새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안보리 제재를 받는 국가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은 제재와 관계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물품과 서비스는 물론, 자금 지불, 금융자산이나 경제적 자원 제공까지 광범위한 영역이 포함됐습니다.

새 결의안은 북한을 포함해 안보리 제재 대상인 14개국과 알 카에다 등 2개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내외 인도지원 단체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원조 단체와 은행 및 기타 파트너들이 적절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는 조치"라고 밝혔고, 국제 NGO인 '케어(CARE)'는 새 결의안이 법적 행정적 실무적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내 대북지원단체들도 긴급 세미나를 준비하는 등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제재 면제 심사가 까다로워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재를 위반하게 될까 우려한 은행들이 물품 대금 송금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주성/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인도적 지원은 완전히 (제재에서) 제외되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환영할 만하다. (물품 대금) 송금 문제도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겠느냐..."]

정부는 이번 안보리 조치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에 이미 면제 절차가 있는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현갑 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