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연장 ‘이견’…‘자료 제출 거부’도 난관
입력 2022.12.16 (21:10)
수정 2022.12.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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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험난합니다.
뚜렷한 활동 없이 이미 조사 기간의 절반이 흘렀는데, 관련 기관들은 잇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야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은 45일, 본조사는커녕, 일정과 증인 채택도 못 한 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참사 49재를 맞은 오늘(16일), 민주당이 본 조사 시간 자체가 절대 부족하다며 '기간 연장'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의 복귀가 없어도 다음 주부턴 야 3당만이라도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도함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마저 부실화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그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산 통과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당이 부담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은 또 다른 난관입니다.
각 위원실에는 예비조사 기간부터 수사와 감찰, 보안 등을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온 자료도 소속과 직급, 이름 등이 없는 '맹탕 답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응천/국정조사 특위 위원/지난 13일 : "자료 제출 거부는 헌법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정조사권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오늘 49재에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참석한 반면, 국민의힘은 참석 대신 추모 메시지로 대신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이근희
하지만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험난합니다.
뚜렷한 활동 없이 이미 조사 기간의 절반이 흘렀는데, 관련 기관들은 잇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야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은 45일, 본조사는커녕, 일정과 증인 채택도 못 한 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참사 49재를 맞은 오늘(16일), 민주당이 본 조사 시간 자체가 절대 부족하다며 '기간 연장'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의 복귀가 없어도 다음 주부턴 야 3당만이라도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도함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마저 부실화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그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산 통과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당이 부담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은 또 다른 난관입니다.
각 위원실에는 예비조사 기간부터 수사와 감찰, 보안 등을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온 자료도 소속과 직급, 이름 등이 없는 '맹탕 답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응천/국정조사 특위 위원/지난 13일 : "자료 제출 거부는 헌법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정조사권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오늘 49재에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참석한 반면, 국민의힘은 참석 대신 추모 메시지로 대신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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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6 21:10:27
- 수정2022-12-16 22:02:59
[앵커]
하지만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험난합니다.
뚜렷한 활동 없이 이미 조사 기간의 절반이 흘렀는데, 관련 기관들은 잇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야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은 45일, 본조사는커녕, 일정과 증인 채택도 못 한 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참사 49재를 맞은 오늘(16일), 민주당이 본 조사 시간 자체가 절대 부족하다며 '기간 연장'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의 복귀가 없어도 다음 주부턴 야 3당만이라도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도함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마저 부실화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그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산 통과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당이 부담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은 또 다른 난관입니다.
각 위원실에는 예비조사 기간부터 수사와 감찰, 보안 등을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온 자료도 소속과 직급, 이름 등이 없는 '맹탕 답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응천/국정조사 특위 위원/지난 13일 : "자료 제출 거부는 헌법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정조사권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오늘 49재에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참석한 반면, 국민의힘은 참석 대신 추모 메시지로 대신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이근희
하지만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험난합니다.
뚜렷한 활동 없이 이미 조사 기간의 절반이 흘렀는데, 관련 기관들은 잇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야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은 45일, 본조사는커녕, 일정과 증인 채택도 못 한 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참사 49재를 맞은 오늘(16일), 민주당이 본 조사 시간 자체가 절대 부족하다며 '기간 연장'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 위원들의 복귀가 없어도 다음 주부턴 야 3당만이라도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도함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마저 부실화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그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산 통과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당이 부담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은 또 다른 난관입니다.
각 위원실에는 예비조사 기간부터 수사와 감찰, 보안 등을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온 자료도 소속과 직급, 이름 등이 없는 '맹탕 답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응천/국정조사 특위 위원/지난 13일 : "자료 제출 거부는 헌법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정조사권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오늘 49재에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참석한 반면, 국민의힘은 참석 대신 추모 메시지로 대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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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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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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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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