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 인하 놓고 정부 강남구 '氣싸움'
입력 2004.05.20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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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구가 당초 정부안보다 재산세율을 30% 내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의회가 이달 초 전격적으로 재산세율을 50%나 낮추자 정부와 서울시는 바로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강남구는 당초 방침에서 후퇴해 30%만 인하하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창(강남구 의회 의장): 아파트 일부가 올라가지 단독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30%로 의결하게 됐습니다.
⊙기자: 인하폭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같은 기준시가인 경우 20% 낮추기로 한 서초구와 양천구 그리고 정부안을 따르기로 한 다른 자치구들보다 강남구 주민들은 재산세를 훨씬 덜 내게 됩니다.
⊙서울시 송파구 주민: 어떤 분은 항의가 없다거나 조용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주민으로서 굉장히 불만족스럽죠.
⊙기자: 정부는 어제 여당과의 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지자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영(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신설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그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는...
⊙기자: 완전한 지방자치냐, 아니면 부에 따른 공평과세냐라는 두 원칙 사이에서 정부와 강남권 자치단체의 또 한 차례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의회가 이달 초 전격적으로 재산세율을 50%나 낮추자 정부와 서울시는 바로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강남구는 당초 방침에서 후퇴해 30%만 인하하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창(강남구 의회 의장): 아파트 일부가 올라가지 단독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30%로 의결하게 됐습니다.
⊙기자: 인하폭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같은 기준시가인 경우 20% 낮추기로 한 서초구와 양천구 그리고 정부안을 따르기로 한 다른 자치구들보다 강남구 주민들은 재산세를 훨씬 덜 내게 됩니다.
⊙서울시 송파구 주민: 어떤 분은 항의가 없다거나 조용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주민으로서 굉장히 불만족스럽죠.
⊙기자: 정부는 어제 여당과의 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지자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영(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신설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그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는...
⊙기자: 완전한 지방자치냐, 아니면 부에 따른 공평과세냐라는 두 원칙 사이에서 정부와 강남권 자치단체의 또 한 차례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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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율 인하 놓고 정부 강남구 '氣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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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5-20 21:34:3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서울 강남구가 당초 정부안보다 재산세율을 30% 내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의회가 이달 초 전격적으로 재산세율을 50%나 낮추자 정부와 서울시는 바로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강남구는 당초 방침에서 후퇴해 30%만 인하하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창(강남구 의회 의장): 아파트 일부가 올라가지 단독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30%로 의결하게 됐습니다.
⊙기자: 인하폭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같은 기준시가인 경우 20% 낮추기로 한 서초구와 양천구 그리고 정부안을 따르기로 한 다른 자치구들보다 강남구 주민들은 재산세를 훨씬 덜 내게 됩니다.
⊙서울시 송파구 주민: 어떤 분은 항의가 없다거나 조용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주민으로서 굉장히 불만족스럽죠.
⊙기자: 정부는 어제 여당과의 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지자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영(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신설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그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는...
⊙기자: 완전한 지방자치냐, 아니면 부에 따른 공평과세냐라는 두 원칙 사이에서 정부와 강남권 자치단체의 또 한 차례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뉴스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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