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PX 면세 주류 대학가서 불법 유통

입력 2004.06.07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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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군 PX, 즉 영내 매점에서 빼돌린 면세 주류가 전국의 대학가나 유흥가로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일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대학교 부근 주류상의 비밀창고입니다.
불법 유출된 각종 술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술을 미군 PX에서 빼돌린 김 모씨를 고발하고 맥주 등 2만 7000여 병을 압수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유출된 맥주와 양주 등은 전국 주요 대학가나 유흥업소 등에 싼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입된 맥주는 관세와 주세 등이 붙어 한 병에 2000원가량에 공급되지만 불법 면세맥주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1000원 가량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정홍배(한국주류수입협회 과장): 가격이 5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불법 유출된 주류?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불법 면세 주류로 탈루되는 세금만 연간 약 600억원이나 됩니다.
⊙김 광(국세청 소비세과장): 부정 유출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수요처에 대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기자: 국세청은 병 뒤쪽에 한글표시가 없는 외국산 술은 모두 불법유출된 것이라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탈세를 신고한 데 따른 포상금은 정해놓지 않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세청은 다른 탈세 신고의 경우에는 탈루세액의 최고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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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PX 면세 주류 대학가서 불법 유통
    • 입력 2004-06-07 21:22:2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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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군 PX, 즉 영내 매점에서 빼돌린 면세 주류가 전국의 대학가나 유흥가로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일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대학교 부근 주류상의 비밀창고입니다. 불법 유출된 각종 술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술을 미군 PX에서 빼돌린 김 모씨를 고발하고 맥주 등 2만 7000여 병을 압수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유출된 맥주와 양주 등은 전국 주요 대학가나 유흥업소 등에 싼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입된 맥주는 관세와 주세 등이 붙어 한 병에 2000원가량에 공급되지만 불법 면세맥주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1000원 가량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정홍배(한국주류수입협회 과장): 가격이 5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불법 유출된 주류?취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불법 면세 주류로 탈루되는 세금만 연간 약 600억원이나 됩니다. ⊙김 광(국세청 소비세과장): 부정 유출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수요처에 대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기자: 국세청은 병 뒤쪽에 한글표시가 없는 외국산 술은 모두 불법유출된 것이라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탈세를 신고한 데 따른 포상금은 정해놓지 않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세청은 다른 탈세 신고의 경우에는 탈루세액의 최고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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