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뇌물주면 100배 위약금"

⊙앵커: 서울의 한 구청이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뇌물을 준 사람에게 뇌물액의 100배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제도를 도입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기자: 도로보수공사 하도급을 알선해 주고 4억여 원을 받은 공무원 3명 구속, 건설비리를 눈감아 주고 190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 두 명 구속.
서울에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강남구가 일부 공무원의 이런 뇌물수수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나섰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구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과 물품 구매 때 대상 업체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줄 경우 계약해지를 감수하고 뇌물액의 100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할 때는 변호사가 입회해 인증함으로써 법적인 효력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조용수(강남구청 감사팀장): 공무원들하고 업자들하고의 유착된 부분들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자: 뇌물을 주고받으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위약금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벌금이나 과징금보다도 더 큰 부담을 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위약금 제도가 탁상행정이 될지 뿌리깊은 뇌물수수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