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 동력 이상없나 - ④고용

⊙앵커: 우리 경제 성장동력을 집중 점검해 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네번째 순서로 고용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는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지 과연 실업문제의 대안은 없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본격 출하를 시작한 최첨단 리튬이온전지 생산공장입니다.
오는 2008년 10만평 설비가 모두 완공되면 연매출은 올해의 10배인 5조원으로 늘지만 필요한 인력은 1700명으로 올해의 3배에 불과합니다.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명호(LG화학 상무): 최소 인원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설비를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자: 설비 자동화 등으로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95년 생산액 10억원당 8.6명에서 2000년에는 4.9명으로 5년 새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도 최근 5년 새 매출은 2배 이상 늘었지만 고용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생산이 늘어도 일자리는 늘지 않으면서 청년실업자는 지난달 38만 6000명, 청년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양희승(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굉장히 커다란 사회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자: 대기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품 수출로 지난 2000년 1000만달러 수출탑까지 받은 이 중소기업은 올 들어서는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제품과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채산성이 악화돼 300명에 이르던 생산 인력이 모두 떠난 것입니다.
⊙조두만(주/엠엔케이 대표): 설비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제조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난감하죠.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극화도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최근 3년 동안 3%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규직 근로자 수 7만명이 준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100만명이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극심한 이중구조는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최근 5년 사이 더욱 고착화되면서 고용시장의 진입장벽만 높여놓았습니다.
자연 생산현장의 고령화 현상도 빠르게 진행돼 조선은 43살, 철강 41살, 자동차도 40살로 근로자의 평균 나이가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갔습니다.
고령화 속도는 일본의 두 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헌재(경제 부총리): 보다 많은 노령 인구를 부양해야하므로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회의 활력이 저하될 수밖에...
⊙기자: 악화되는 고용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중소기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독자적인 기술력, 마케팅 능력, 자금능력을 가진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자: 또 낙후된 서비스업 육성도 대안입니다.
생산액 10억원당 필요한 취업자 수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취업 인구비중은 아직 선진국들보다 크게 낮습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애니메이션이나 디자인 소프트웨어제작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만 고용이 다시 한 번 성장동력으로써 제역할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