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방송의 독립은 어떻게?

⊙앵커: 이번에는 방송계가 안고 있는 과제와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세계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방송에 대한 규제나 감독은 77년 연륜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후진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성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27년 2월, 첫 전파를 쏘면서 시작된 우리 방송의 역사.
해방 이후 기독교방송을 시작으로 민영방송들이 잇따라 등장했고 1973년에는 공영방송시대가 열립니다.
1980년 꿈의 방송이라 불리던 컬러TV방송 시대를 열었고 이제는 위성방송과 디지털방송 등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과는 달리 방송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공영과 민영방송의 구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감독기구인 방송위원회가 정하는 편성과 제작, 심의 등에서 공영과 민영을 달리하는 기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김우룡(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국가기간방송으로 돼 있는 KBS조차도 일반 정규방송이나 상업방송과 똑같은 자로 규율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기자: 풍속이나 윤리 등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라 방송의 방향까지도 간섭하려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시도가 방송의 자율적 제작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체간에 경쟁적으로 상업적 환경이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는 여전히 취약하기만 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감독 방식도 이원적입니다.
방송위의 추천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KBS의 최고 의결감독기구로 있는데도 또 다른 감독이 남아 있습니다.
⊙원용진(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사회라고 하는 내적 규제, 또 방송위원회라고 하는 외적 규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러한 것들을 일원화시킬 필요성은 있다...
⊙기자: 결국 영국의 BBC이나 일본의 NHK와의 경우와 같이 공영방송만을전담하는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성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