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주민등록 말소자 증가
입력 2004.10.06 (22:0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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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기관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아예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윤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한 세대를 동사무소 직원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수차례 초인종을 눌러보지만 여전히 인기척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지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이 올 상반기만 전국에 13만 9000여 명에 이릅니다.
⊙장은희(동사무소 직원): 저희에게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충분한 안내를 한 뒤에 그래도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말소가 됩니다.
⊙기자: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추정되는 국내 주민등록 말소자는 지난 2001년 26만여 명에서 지난해 31만여 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재등록 신청을 하지만 금융기관에 의해 다시 말소 신청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채권 회수 담당자: (채권 추심 과정에서) 직권말소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 불가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말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문제는 이들이 의료보험을 비롯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데다 자녀 취학도 어려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KBS뉴스 윤수희입니다.
이럴 경우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윤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한 세대를 동사무소 직원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수차례 초인종을 눌러보지만 여전히 인기척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지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이 올 상반기만 전국에 13만 9000여 명에 이릅니다.
⊙장은희(동사무소 직원): 저희에게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충분한 안내를 한 뒤에 그래도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말소가 됩니다.
⊙기자: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추정되는 국내 주민등록 말소자는 지난 2001년 26만여 명에서 지난해 31만여 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재등록 신청을 하지만 금융기관에 의해 다시 말소 신청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채권 회수 담당자: (채권 추심 과정에서) 직권말소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 불가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말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문제는 이들이 의료보험을 비롯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데다 자녀 취학도 어려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KBS뉴스 윤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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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독촉에 주민등록 말소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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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0-06 21:12:55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금융기관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아예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윤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한 세대를 동사무소 직원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수차례 초인종을 눌러보지만 여전히 인기척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지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이 올 상반기만 전국에 13만 9000여 명에 이릅니다.
⊙장은희(동사무소 직원): 저희에게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충분한 안내를 한 뒤에 그래도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말소가 됩니다.
⊙기자: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추정되는 국내 주민등록 말소자는 지난 2001년 26만여 명에서 지난해 31만여 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재등록 신청을 하지만 금융기관에 의해 다시 말소 신청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채권 회수 담당자: (채권 추심 과정에서) 직권말소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 불가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말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문제는 이들이 의료보험을 비롯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데다 자녀 취학도 어려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KBS뉴스 윤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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