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국감 책임·법리 공방

⊙앵커: 오늘 열린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서도 헌재의 위헌결정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심판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청와대는 다수당 때 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모순된 반응을 꼬집었습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장은 초반부터 줄곧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둘러싼 책임을 놓고 공방의 연속입니다.
국민 합의도출에 실패한 사필귀정이라는 야당의 주장.
⊙김덕룡(한나라당 의원): 밀어붙이기하던 이 수도이전이 어제 헌재에서 저렇게 위헌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기자: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통과시킨 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왜 모순된 반응을 보이냐고 되받았습니다.
⊙김병준(청와대 정책실장):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이게 인용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나중에 한나라당쪽의 반응이 나오면서 박수를 치고 하는 것을 보고서는 저는 기각된 줄 알았습니다.
⊙기자: 관습헌법에 대한 청와대의 강도높은 문제 제기도 논쟁의 소재가 됐습니다.
⊙김병준(청와대 정책실장):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그렇게 제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병석(한나라당 의원): 입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입법 자격에 관계된 부분은 정책실장 입장에서 거기에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판단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자: 야당측은 또 청와대에 헌재의 결정에 과연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을 쏟아냈고 청와대는 법의 효력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말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했습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