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존폐 논란 가열

⊙앵커: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구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경련이 출자총액제한제도로 투자에 차질을 빚었다며 제시한 사례입니다.
42개 조사 대상 기업 중 39곳이 신규투자 등 포기, 외국기업 합작의 애로, 중소기업 지원 차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돈으로는 7조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전경련 경영조사실장): 출자규제 때문에 투자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경련이 제시한 사례는 처음부터 출자여력이 적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출자총액 제한으로 투자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입찰가격 등이 안 맞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올해 전체 출자총액 가운데 54%가 적용 제외나 예외인정을 받았으며 이 제도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석준(공정위 독점국 기업집단 과장): 투자와 관련이 없는 출자 제한사례에 불과하고 출자와 투자의 상관관계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이...
⊙기자: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출자금 작금의 투자 부진의 원인은 뭐냐, 재벌 체제로 인한 기업가 정신의 약화가...
⊙안재욱(경희대 교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쟁을 가로막는 제도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기자: 재계와 공정위, 학계간의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다음 달 12일 공정거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