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도로 엉터리 예측으로 재정 부담 가중

⊙앵커: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도로들이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결과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적자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자본이 투입돼 건설된 이 터널의 경우 아직도 이용하는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2000원인 통행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유광택(우면산개발주식회사 영업팀장): 2000원에 대한 부담감이 처음에는 가장 크겠죠.
그렇지만 일단 홍보 부족 측면도 있고요.
⊙기자: 건설 당시 하루 5만 200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교통량은 1만 1000여 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수요예측을 잘못해 발생한 적자는 모두 정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때문입니다.
⊙김조원(국가전략사업 평가단장): 교통수요를 부풀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높일 수가 있고,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는 데...
⊙기자: 정부가 지난해 민자도로 3곳에 적자보전을 위해 투입한 돈은 1612억원.
현재 건설중인 17개 민자도로가 모두 완공될 경우 매년 6000억원 이상이 적자 보전을 위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민자도로들 역시 예측 통행량이 2배 이상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일 경우에는 최소운영수입 보장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예측통행량을 부풀려 산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KBS뉴스 김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