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합부동산세 당론 채택 무산

입력 2004.11.1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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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가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당론채택을 연기했습니다.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법안을 대표적인 민생개혁입법으로 선정하고 오늘 오전 당론 채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세부담이 현저히 차이가 난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근본적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곧바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거래세를 더 낮춰야 한다, 도입시기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원총회가 오후까지 두 차례나 열렸지만 당론 채택은 결국 연기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세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새로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인데 세금을 전반적으로 더 걷겠다는 생각은 좋지 못합니다.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반대운동을 선언했습니다.
⊙권문용(전국 시군구 협의회 회장): 과도한 부동산 보유세 과세는 세금을 내기 위해 당의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결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재산권, 즉 경제적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자: 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안에 대한 여당의 당론이 정해진다 해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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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합부동산세 당론 채택 무산
    • 입력 2004-11-12 21:04:0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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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가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당론채택을 연기했습니다.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법안을 대표적인 민생개혁입법으로 선정하고 오늘 오전 당론 채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세부담이 현저히 차이가 난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근본적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곧바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거래세를 더 낮춰야 한다, 도입시기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원총회가 오후까지 두 차례나 열렸지만 당론 채택은 결국 연기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세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새로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인데 세금을 전반적으로 더 걷겠다는 생각은 좋지 못합니다.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반대운동을 선언했습니다. ⊙권문용(전국 시군구 협의회 회장): 과도한 부동산 보유세 과세는 세금을 내기 위해 당의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결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재산권, 즉 경제적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자: 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안에 대한 여당의 당론이 정해진다 해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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