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때 지적도…토지 분쟁 속출

⊙앵커: 일제시대 작성된 지적도가 거의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되면서 해마다 수십만 필지의 땅이 분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형과 도면이 맞지 않는 엉터리 지적도 문제를 이병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신의 땅에 집을 지으려던 김현암 씨는 벌써 1년째 집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상으로 집터가 두 필지로 나눠져 있어 건축허가가 안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암(마을 주민): 120평을 만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측량이 안 되니까 어떤 것을 못하고 있죠.
⊙기자: 이 마을 50여 세대 대부분이 도면과 실제 토지가 달라 지적도에는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있고 도로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인허가는 물론 토지거래도 거의 막혀 있습니다.
⊙김현묵(마을 주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측량 같은 것, 내가 토지 가지고 집도 못 짓고 이런 경우죠.
⊙기자: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지적도상 임야지만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지형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90년 전 일제시대 때 작성된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엉터리 지적도 때문에 분쟁과 민원에 휩싸이는 땅만도 전국에서 매년 20만필지가 넘습니다.
⊙조병현(대한지적공사 차장): 지금까지는 저희 공사에서 민원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좀 감추기도 하고 그리고 제대로 또 측량을 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기자: 지적공사는 내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4조원이 넘는 예산과 또 다른 경계분쟁 해결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