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효 처리 기준 고심

입력 2004.12.02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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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성적무효처리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성적무효 기준을 가담 정도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예정대로 오는 14일 수능성적을 통보하려면 다음주 초 부정행위로 인한 성적무효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성적무효 여부를 결정할 기준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수사 경찰(음성 변조): 판단 자료를 우리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수사 기록을) 세밀하게 해 주는 것이니까 (무효 처리 여부는)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야죠.
⊙기자: 교육부는 이번 주말까지 교육청 관계자와 교사, 법조인 등 10명 안팎으로 성적무효처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처리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부정행위 모의에도 참여하고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거나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는 당연히 무효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소지만 하고 있었더라도 사전예고대로 무효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모의에만 참여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거나 시험 시작 전에 제출했다고 진술한 수험생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입니다.
⊙서남수(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일부 소수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텐데 바로 그 경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자: 또 가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책임은 그대로 둔 채 학생들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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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무효 처리 기준 고심
    • 입력 2004-12-02 21:04:5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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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성적무효처리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성적무효 기준을 가담 정도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예정대로 오는 14일 수능성적을 통보하려면 다음주 초 부정행위로 인한 성적무효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성적무효 여부를 결정할 기준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수사 경찰(음성 변조): 판단 자료를 우리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수사 기록을) 세밀하게 해 주는 것이니까 (무효 처리 여부는)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야죠. ⊙기자: 교육부는 이번 주말까지 교육청 관계자와 교사, 법조인 등 10명 안팎으로 성적무효처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처리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부정행위 모의에도 참여하고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거나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는 당연히 무효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소지만 하고 있었더라도 사전예고대로 무효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모의에만 참여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거나 시험 시작 전에 제출했다고 진술한 수험생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입니다. ⊙서남수(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일부 소수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텐데 바로 그 경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자: 또 가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책임은 그대로 둔 채 학생들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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