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연내 폐지 어려울 듯

⊙앵커: 범정부안으로 확정된 호주제 폐지법안이 올해 안에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선재희 기자입니다.
⊙기자: 30년을 끌어온 호주제 존폐 논란.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호주제폐지를 주내용으로 한 법안을 지난 여름 국회에 제출해 폐지 전망이 유력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제출 후 근 반년이 지나서야 국회가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절차에 나섰습니다.
호주의 개념을 없애고 부부가 혼인신고시 협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정부안이 마련되기까지도 숱한 진통이 있었으며 공청회까지 다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곽배희(가정법률상담소장): 호주제 폐지는 시대착오적인 오명을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법적 제도적 평등을 보장받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환담(전남대 법학과 교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 지금까지 수없이 논의되어왔던 입법적 개선은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기자: 국회는 오는 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호주제 폐지 법안을 심의한 후 본회의에 넘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호주제 위헌제청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어 호주제 연내 폐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