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살인 사건, 범인은 밝혔지만...

⊙앵커: 10년 전에 일어난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법의 심판을 받기에는 늦었습니다.
유진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4년 12월, 충남 서천의 한 술집 여주인이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구토를 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남아 있던 맥주병에서 지문이 나왔지만 경찰은 누구 것인지를 찾아내지 못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지난 2월, 장영형 경사가 이 사건을 파고들어 문제의 지문이 29살 박 모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박 씨가 미성년자여서 경찰청 컴퓨터에 지문자료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박 씨를 체포해 사건 당일 술집 여주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은 폭행치사는 공소시효가 이미 3년 전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장영현(경사/서천경찰서 형사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자: 경찰은 고민 끝에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박 씨가 부인하고 증거가 부족해 불구속입건으로 결국 풀려났습니다.
그나마 오늘 밤 자정이면 공소시효 10년이 끝납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찾아냈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이 사건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뉴스 유진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