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 청문회 도입 논란

입력 2005.01.10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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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인사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와 여야는 장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기준 부총리 사퇴 파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청와대가 시스템 보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지시한 국회 상임위에서의 장관 인사 청문회 도입방안입니다.
청와대는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저촉하지 않는 청문회 방안을 찾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린우리당도 심기일전을 다짐하며 장관 인사청문회의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임채정(열린우리당 의장): 청문회를 통해서 미처 정부나 검증시스템이 따라 가지 못한 부분을 혹시 보완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닌가...
⊙기자: 한나라당은 여권의 인책이 미흡하다면서 장관인사청문회 도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박형준(한나라당 의원): 상임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선진국형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현실적으로 장관인사청문회는 국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처럼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에게 결과만 보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고영국 국정원장의 경우처럼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와 대통령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정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사청문회가 자칫 장관의 권위만 훼손하는 자리로 전락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향후 정치권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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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인사 청문회 도입 논란
    • 입력 2005-01-10 21:00:2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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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인사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와 여야는 장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기준 부총리 사퇴 파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청와대가 시스템 보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지시한 국회 상임위에서의 장관 인사 청문회 도입방안입니다. 청와대는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저촉하지 않는 청문회 방안을 찾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린우리당도 심기일전을 다짐하며 장관 인사청문회의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임채정(열린우리당 의장): 청문회를 통해서 미처 정부나 검증시스템이 따라 가지 못한 부분을 혹시 보완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닌가... ⊙기자: 한나라당은 여권의 인책이 미흡하다면서 장관인사청문회 도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박형준(한나라당 의원): 상임위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선진국형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현실적으로 장관인사청문회는 국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처럼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대통령에게 결과만 보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고영국 국정원장의 경우처럼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와 대통령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정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사청문회가 자칫 장관의 권위만 훼손하는 자리로 전락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향후 정치권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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