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 앞두고 네티즌 혼선

입력 2005.01.12 (22: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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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6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불법 음악 파일 등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도 높고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커지자 네티즌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혜윤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저작권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면 작곡가와 작사가에게만 주어졌던 권리가 가수와 연주자, 음반 제작자에게도 부여됩니다.
인터넷 음악을 공짜로 사용하던 네티즌들은 그만큼 배상 요구나 소송을 당할 우려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무단으로 올린 음악을 속속 삭제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공짜로 공유해 온 커뮤니티사이트나 블로그 등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지원(네티즌): 카페 같은 경우 그런 데 많이 올리고 했는데 그런 게 안 되면 네티즌에게 주로 즐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한정섭(네티즌): 다른 P2P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더 이용할 거니까 단속한다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자: 정부는 그러나 불법으로 다운하면 단속한다는 원칙은 바뀐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권오기(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옛날에 불법으로 있었으니까 지금도 불법이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네티즌이나 일반인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했다...
⊙기자: 개정안의 발효는 정부의 저작권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앞으로 허가없이 인터넷으로 음악을 즐기는 건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뉴스 장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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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시행 앞두고 네티즌 혼선
    • 입력 2005-01-12 21:26:55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오는 16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불법 음악 파일 등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도 높고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커지자 네티즌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혜윤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저작권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면 작곡가와 작사가에게만 주어졌던 권리가 가수와 연주자, 음반 제작자에게도 부여됩니다. 인터넷 음악을 공짜로 사용하던 네티즌들은 그만큼 배상 요구나 소송을 당할 우려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무단으로 올린 음악을 속속 삭제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공짜로 공유해 온 커뮤니티사이트나 블로그 등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지원(네티즌): 카페 같은 경우 그런 데 많이 올리고 했는데 그런 게 안 되면 네티즌에게 주로 즐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한정섭(네티즌): 다른 P2P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더 이용할 거니까 단속한다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자: 정부는 그러나 불법으로 다운하면 단속한다는 원칙은 바뀐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권오기(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옛날에 불법으로 있었으니까 지금도 불법이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네티즌이나 일반인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했다... ⊙기자: 개정안의 발효는 정부의 저작권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앞으로 허가없이 인터넷으로 음악을 즐기는 건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뉴스 장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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