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극화의 명암

⊙앵커: 오는 25일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됩니다.
그 동안 참여정부의 공과를 평가해 봅니다.
오늘은 먼저 양극화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경제분야를 박종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노무현 정부출범 이후 가장 괄목할 만한 실적은 단연 수출호조입니다.
연평균 25%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2500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평균 수출 증가율도 8, 90년대의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경상수지 흑자도 2706억달러로 늘었습니다.
부동산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10.29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까지 두 자리수로 치솟던 아파트값이 잔해부터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김종석(홍익대학교 경영대 교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을 유지했던 점도 잘 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과 집단소송제, 상속증여의 포괄주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 점도 긍정적인 개혁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성장률 7%는 달성하지 못했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7%에 머물렀습니다.
고용 사정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002년 3.1%에서 지난해에는 3.5%, 지난달에는 3.9%까지 늘었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8.7%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수출호조가 내수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침체가 계속됐으며 비정규직과 신용불량자, 차상위 빈곤층 등이 늘면서 이른바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도 문제입니다.
반기업정서 논란을 벌이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된 점도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두(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 급하다고 봅니다.
⊙기자: KBS와 미디어리서치의 조사 결과 지난 2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분야는 경제분야라고 대답한 사람이 42.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 과제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위축된 소비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기자: 올해 초 노 대통령은 신년사의 대부분을 경제에 할애할 정도로 경제살리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만큼 남은 기간도 정부가 총력을 쏟아야 할 최우선 분야는 경제입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