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파고에…

⊙앵커: 노무현 대통령 취임 2년, 참여정부의 공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참여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역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하지만 북핵 파고는 여전히 높습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 발표: 우리는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 등의 정상 가동을 위하여 동결된 핵시설에 대한 감시카메라 재고작업을 즉시 개시하게 되었다.
⊙북한 외무성 발표: 대조선 고립학살정책에 맞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기자: 이 두 성명은 오히려 악화된 노무현 정부 2년의 어제와 오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북핵문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이외에 일본과 러시아까지 참여한 새로운 틀, 6자회담으로 한때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부시의 재집권과 폭정의 종식 선언에 북한은 핵무기 보유 선언과 6자회담 불참으로 맞섰고 그 핵심에는 역시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적대시문제하고 보상에 미국이 참여하는 문제가 현재 공식적으로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6자회담의 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북핵문제와 달리 한미동맹은 정부 출범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단단한 토대를 쌓았습니다.
자주파, 동맹파 논쟁은 초기의 혼선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라크 파병 과정 등을 통해 한미양국은 우호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는 물론, 지역기동군화라는 개념 전환 등과 관련해 여전히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초기의 파행에 비추어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LA발언을 계기로 신뢰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미 국제문제협의회 주최 오찬 연설: 북한 핵문제는 북한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지금의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아니냐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에 따라 핵문제 등 요동치는 정세 속에서도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는 꾸준히 확대돼 왔고 개성공단사업 등 3대 경협 사업은 제도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어떤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북핵문제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관계까지 아우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개성공단의 진척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핵문제가 남북경협마저 중단시킬 것인지,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하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