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분양 폐지 등 주택 규제 완화

⊙앵커: 올 하반기부터는 판교를 제외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가 폐지됩니다.
주요 내용을 박장범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이 동시분양에서 수시 분양으로 바뀝니다.
개별 업체들은 올 하반기부터 회사 사정이나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분양시기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성구(규제개혁기획단 기획2팀장): 업체의 요청시 수시공고할 있도록 해서 사업자의 자율성이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자: 언제 어디서 어떤 아파트를 분양하는지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분양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수시 분양이 가격이라든가 분양조건, 또 기타 혜택 등에서 여러 가지 차별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런 조건들을 보다 꼼꼼히 살펴보면 유리한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판교신도시처럼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는 동시분양을 유지합니다.
또 소규모 리모델링도 지원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만든 아파트 크기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이자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18평짜리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23평으로 만들 경우 한 집에 평균 120만원의 비용이 줄어듭니다.
또 토지수용 요건도 현재 전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