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만 내면 자격증 발급…관리 ‘무풍지대’

입력 2005.04.01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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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졸업장만 위조해 제출해도 별다른 확인없이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격증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김승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타학과 졸업, 학력 미달되신 분 별도 문의 바랍니다.
현장 경력만 20년이 넘는 김 모씨, 돈만 주면 국가공인자격증과 진배없는 기술 경력증을 받게 해 준다는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자격증을 따면 그만큼 임금과 수당이 올라가고 회사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김 모씨(건설 회사 직원): 경력은 많은데 자격증이 없으면 현장에 책임자로 못 나가잖아요.
⊙기자: 경찰에 붙잡힌 브로커들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받고 김 씨와 같이 학력조건이 미달되는 사람들 수백명의 학교 졸업장을 위조했습니다.
⊙박 모씨(자격증 브로커): 졸업장 위조만 되면, 기술인협회에서 사진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기자: 실제로 정부로부터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회비 9만원만 내면 선뜻 자격증을 내줬습니다.
하루 100여 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졸업장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 (졸업장을) 확인할 수 있어야 저희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그 학교로 뛰어가서 확인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기자: 현재 이 자격증 소지자는 27만명.
지금까지 700여 명의 부정 발급자가 적발됐고 지난 99년에는 협회 직원이 브로커와 결탁한 사실까지 밝혀졌지만 부실 관리는 여전히 허점투성이입니다.
KBS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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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만 내면 자격증 발급…관리 ‘무풍지대’
    • 입력 2005-04-01 21:35:3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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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졸업장만 위조해 제출해도 별다른 확인없이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격증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김승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타학과 졸업, 학력 미달되신 분 별도 문의 바랍니다. 현장 경력만 20년이 넘는 김 모씨, 돈만 주면 국가공인자격증과 진배없는 기술 경력증을 받게 해 준다는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자격증을 따면 그만큼 임금과 수당이 올라가고 회사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김 모씨(건설 회사 직원): 경력은 많은데 자격증이 없으면 현장에 책임자로 못 나가잖아요. ⊙기자: 경찰에 붙잡힌 브로커들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받고 김 씨와 같이 학력조건이 미달되는 사람들 수백명의 학교 졸업장을 위조했습니다. ⊙박 모씨(자격증 브로커): 졸업장 위조만 되면, 기술인협회에서 사진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기자: 실제로 정부로부터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회비 9만원만 내면 선뜻 자격증을 내줬습니다. 하루 100여 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졸업장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 (졸업장을) 확인할 수 있어야 저희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그 학교로 뛰어가서 확인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기자: 현재 이 자격증 소지자는 27만명. 지금까지 700여 명의 부정 발급자가 적발됐고 지난 99년에는 협회 직원이 브로커와 결탁한 사실까지 밝혀졌지만 부실 관리는 여전히 허점투성이입니다. KBS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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