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상시 美 7함대 투입” 논란

⊙앵커: 북한의 붕괴시 미7함대 전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없는 군사작전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군이 밝힌 구상은 북한의 비상사태 때 일본 주둔 미7함대 전력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미7함대 사령관은 최근 미 군사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불안정해질 경우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하는 만큼 질서 회복을 위해 7함대 전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미군 단독의 독자적 군사작전까지를 상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작전 범위, 뭐 이런 것을 원칙적인 선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정책과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한 건 아닌 걸로...
⊙기자: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가정적 발언은 적절하지 않으며 양국간 합의 없는 작전 계획은 실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두 나라간 이 같은 입장 차이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놓고 근본적인 시각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의 군사력 동원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효(성균관대 정치외교학 교수):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여러 위기 상황, 여기에 대한 한미간의 의견 조율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한미간 작전계획 협의에서는 우리측의 동의 없는 군사행동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