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돕지도 방해도 안 해

⊙기자: 경기 양극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는 타이완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과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중소기업 지원이 인색한 타이완에서 어떻게 해서 강한 중소기업이 탄생하고 있는지 유원중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문인식 자동개폐기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정도 된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번이 두번째 창업이라는 32살의 젊은 사장은 타이완에서 중소기업이 정부 자금을 받아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가족이나 친지, 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사례가 많아 정부의 지원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쉬런(시큐링크 사장): 정부가 특별히 규제를 하는 것은 없지만 반대로 지원을 받으려면 매우 복잡한 사업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기자: 역시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을 펼친 타이완의 경우 대부분의 대기업은 국가 소유의 공기업들입니다.
대신 화교자본 등을 받아들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폭넓은 방임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타이완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보다 빠르게 성장했고 경쟁력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옥영재(코트라 타이베이 무역관장): 살아남기 위한 그런 생존전략으로써 개별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기자: 대만과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대만의 산업이 자본가들이 중심이 돼 성장했고 그만큼 시장원칙이 잘 지켜졌기 때문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법령이 14개 부처에 290여 개나 되고 정부가 보증하는 중소기업 자금규모가 GDP의 6%를 넘고 있지만 타이완의 중소기업 지원법은 4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1개 법령밖에 없습니다.
⊙왕쑤완(중화경제연구소 부소장): 중소기업 역시 전체 산업의 한 부분으로 과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지원 법령은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간섭도 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고 중소기업 역시 정부에 기대를 하지 않는 독립정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타이완의 강소기업을 배양하는 풍토입니다.
타이베이에서 KBS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