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외국 자본, ‘곶감 빼먹기’ 논란

⊙앵커: 외국 투기자본 논란을 촉발시킨 브리지증권의 운명을 놓고 정부와 외국자본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은 정부가 매각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회사를 청산시키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지만 정부는 검토할 게 많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대유증권과 일은증권을 인수해 브릿지증권을 만든 영국계 펀드 BIH는 고배당과 유상감자로 인수 2년 만에 투자금 2000억원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BIH는 다시 1310억원에 리딩투자증권에 팔기로 계약하고 금감원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편법 외상매각 논란과 함께 투기자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 승인이 늦어지자 BIH는 오는 13일까지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회사를 청산시키겠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비아치 압박은 지난 주말 영국 런던에서 한덕수 부총리가 참석한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프레이저(BIH 비상근이사): 우리는 한국 정부 규제와 언론과 같은 장애만 만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정부는 BIH가 제시한 시한은 의미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환(금감위 대변인): 다수 의원들이 좀더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자: 정부의 이런 신중한 입장은 외국자본의 투자금 빼내가기 행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극동건설을 인수한 론스타는 해마다 유상감자와 고배당을 통해 투자원금 1480억원이 넘는 2000억원 가량을 이미 회수했고 조지 소로스 계열의 서울증권 역시 지난해 영업손실이 났지만 사옥을 팔아 200억원을 빼내갔습니다.
⊙최공필(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당한 그런 사례들이 최소한으로 줄여져야 되는 그런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외국자본에 비해 국내 자본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의 틀을 세우는 일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