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총량제 비웃는 냉동차 불법 개조

⊙앵커: 냉동장치가 전혀 없는 가짜 냉동탑차가 늘고 있습니다.
냉동탑차로 등록을 하면 일반 화물차의 신규등록을 금지한 이른바 화물차 총량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승조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 자가용 화물차에서 특수영업용 냉동화물차로 구조변경 허가를 받은 냉동탑차입니다.
하지만 냉동기능은 전혀 없는 가짜입니다.
겉보기에도 폐품 같은 냉동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화물차주: 그냥 껍데기만 존재하는 겁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공무원들 눈속임하는 장치죠.
⊙기자: 이 같은 가짜 냉동탑차는 냉동이나 냉장이 전혀 필요없는 제품들만 운반하는 일반 영업용 화물차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자: 세제 종류만 싣고 다니십니까?
⊙인터뷰: 네.
⊙기자: 다른 건 없습니까?
⊙인터뷰: 네, 현재까지는...
⊙기자: 이렇게 자가용 화물차를 엉터리 냉동탑차로 개조시키는 이유는 영업용 총대수를 제한하는 화물차 총량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냉동탑차는 특수용 화물차로 분류돼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편법을 알고 있는 일부 운수회사들은 자가용 화물차를 사들여 영업이 가능한 냉동탑차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엉터리 냉동기를 올려 자가용 화물차를 영업용 화물차로 바꾸면 차값은 2, 3배나 뜁니다.
⊙냉동탑차 지입차주: (원래) 차 값이 7백에서 8백 사이 하고 있는데 물량이 좋다는 조건하에 2천 5백을 줬습니다.
⊙기자: 이 때문에 영업용 화물차는 총량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병찬(권리를 찾는 차주의 모임): 화물 물동량은 일정한데 화물차만 계속 늘어나게 돼서 결국 화물시장이 열악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물차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죠.
⊙기자: 한 화물차 관련 단체는 지난 한 해 화물차 총량제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화물차가 2만여 대나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공급 과잉을 막아 운송비덤핑과 과적관행을 없애고 영세한 지입차주들에게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겠다던 화물차 총량제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KBS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