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수도권 투자 놓고 갈등 증폭

⊙앵커: 수도권의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것인지 이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간,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릴 것을 믿고 투자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의 산업단지입니다.
세계적인 종합제조업체 3M은 이곳에 6000만달러를 투자해 LCD 관련 부품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오는 26일 기공식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정부 허가가 나지 않아 건축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재성(경기도 미주투자유치팀장): 3M 본사쪽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기자: LG전자도 파주 LCD단지 부근에 30만평 규모의 공장 추가 신설을 원하고 있지만 역시 규제에 막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금 80억원 이상의 외국투자기업은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국내 대기업도 공장 신설은 안 되고 반도체 등 14개 업종에 대해 증설만 허용됩니다.
수도권의 공장 신설과 증설이 허용되지 않아서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규모는 모두 3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업자원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 건설 등에 따른 대책으로 수도권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데는 부처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도와 폭에 있어서는 견해가 다릅니다.
경기도와 산자부는 외국과 국내 대기업에 대해 조속히 폭넓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균형발전위와 건교부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시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성경륭(국가균형발전위원장):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너무 폭넓게, 너무 빨리 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지방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기자: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할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는 경기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공장신설 허가 등 이미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항도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상(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계속된다면 기업은 결국 수도권 대신에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가경제의 어떤 성장 탄력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기자: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갈등과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