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제3자에 채무 사실 못 알린다 外 4건

입력 2005.05.31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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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단신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 등이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자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연 66%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추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징금을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미납분을 기간으로 환산해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하고 추징금 미납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400달러가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일반 여행자도 정식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현장에서 세금만 내면 즉시 통관시켜주고 세금이 30만원 이내일 경우 사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장관을 지낸 오자복 성우회 회장이 손자의 한국 국적포기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어제 사표를 냈다고 성우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국보 제224호인 경복궁 경회루가 새로 단장돼 내일부터 하루에 세 차례씩 일반인에게 개방되며 관람인원은 한 번에 60명으로 제한된다고 문화재청이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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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단신]제3자에 채무 사실 못 알린다 外 4건
    • 입력 2005-05-31 21:41:4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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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단신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 등이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채무자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연 66%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추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징금을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미납분을 기간으로 환산해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하고 추징금 미납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400달러가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일반 여행자도 정식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현장에서 세금만 내면 즉시 통관시켜주고 세금이 30만원 이내일 경우 사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장관을 지낸 오자복 성우회 회장이 손자의 한국 국적포기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어제 사표를 냈다고 성우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국보 제224호인 경복궁 경회루가 새로 단장돼 내일부터 하루에 세 차례씩 일반인에게 개방되며 관람인원은 한 번에 60명으로 제한된다고 문화재청이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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