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과세 대폭 강화

⊙ 황현정 앵커 :
총선 이후 개혁의 고삐를 다잡고 있는 정부가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호화주택과 별장, 고급 승용차 등의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게 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장기철 기자입니다.
⊙ 장기철 기자 :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호화 사치 생활자들에 대한 과세 정보와 자료가 오는 7월부터
국세청에 집중됩니다.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 2천2백여 기관의 과세
정보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건교부는 2,400cc 이상 고급 승용차의
등록 내용을, 지방자치단체는 별장과 고급주택, 그리고 요트의 취득 자료를 1년에 두 차
례씩 국세청에 넘겨주도록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신규가맹점의 고액 매출 자료와 인터
넷 업체들의 도메인 명단도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이용섭 / 재경부 세제 총괄 심의관 :
모든 과세 자료를 국세청 통합 전산망에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은 세무 공무원의 재량성
을 배제하고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장기철 기자 :
주식의 대량 보유와 이동 현황, 증권사들의 비상장 주식 거래명세, 그리고 제3시장의 거
래내역 등 주식 거래 자료도 국세청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국세청의 조회
사실을 열흘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3년 동안 기록을 유지하게 하는 등 개인의 권익
보호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정부의 세원 관리 강화는 부유층과 고소득자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의 탈세와 편법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KBS뉴
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