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달라졌나?

⊙앵커: 내일이면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지 10년을 맞습니다.
지방자치제가 거둔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연속기획보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성철 기자가 지방자치제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한 구청의 구청장실입니다.
이 방 바로 옆에는 주민들이 민원을 호소하는 대화방이 있습니다.
구청장실로 통하는 모든 문은 유리입니다.
행정처리 과정도 자연스럽게 공개됩니다.
⊙강옥희(서울시 종암동): 많이 좋아졌어요.
친절하고 또 신속하게 일도 잘 되고...
⊙기자: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지역관공서의 문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경실련의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방자치 10년 동안 가장 좋아진 것은 민원서비스 확대와 행정정보 공개,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순철(경실련 정책실장): 민원이나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점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많이 확산됐다...
⊙기자: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는 논의만 되풀이하고 있고 재정분권은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와 무분별한 난개발,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등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비리단체장들의 대거 등장도 시빗거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160명의 단체장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김병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실장): 자치단체장들의 선심행정이 지금 언론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면을 좀 탈피해서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기자: 아직까지는 정착하지 못한 지방자치,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