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보육 보조금 줄줄 샌다

⊙앵커: 일부 어린이집이 다니지도 않는 어린이의 이름으로 거짓 서류를 만들어서 정부보조금을 타내고 있습니다.
1조 3000억원의 정부보조금 중 얼마나 많은 돈이 허술한 관리를 틈타서 새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장추적 송창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간식비와 교재비에다 저소득층 보육료와 복리후생비까지, 이런저런 명목으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전체 운영 예산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지난 5월달 보조금 내역서입니다.
만 2살 이하인 영아반 운영 명목으로 17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아반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는 (영아반이 ) 있었지만 2005년 3월부터는 분리돼서 다른 곳에 영아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기자: 셋째자녀를 가진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지도 않은 어린이들의 이름으로 거짓 서류를 만든 뒤 한 어린이당 35만원씩 보조금을 매달 타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어린이만 4명이나 됐습니다.
⊙기자: 본인 동의 없이 올라간 거죠?
⊙어린이집 학부모: 예, 동의 없이 올라간 거죠.
처음 얘기 듣고서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기자: 지난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은 확인된 것만 1700만원이 넘습니다.
아예 학부모들과 합의해 거짓 이름을 신고한 뒤 보조금을 나눠갖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다른 데는 셋째 아이 보내지 않고 올리고 그 돈(지원금)을 반으로 나눠 반은 학부모에게 드리고 반은 유치원이 갖고.
⊙기자: 월급과는 별개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도 문제입니다.
원장 계좌로 직접 지급되다 보니 정작 보육교사들은 보조금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이집 전 보육 교사: 제 월급에는 처우 개선비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제가 처우 개선비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도 몰랐고.
⊙기자: 정부 보조금 관리가 이렇게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지만 관련 담당자들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담당자: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이 아동이 실제로 다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이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자: 전국의 어린이집은 2만 6000여 곳, 각종 보조금 규모는 1조 3000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장추적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