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황제’는 살아 있다?

⊙앵커: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황제경영이 여전합니다.
평균 5%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막강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지분은 0.3%, 친인척을 합해도 0.8%에 불과합니다.
SK 최태원 회장도 자신과 친족 지분이 1.5% 정도입니다.
현대차나 LG 등도 마찬가지로 자산 2조원 이상 재벌그룹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은 평균 5%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SK 총수 일가는 소유 지분의 15배에 이르는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화와 두산은 가진 지분의 약 10배, 삼성과 현대차, LG는 7배 등 평균 6.8배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벌계열사의 60%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른 계열사 지분을 통해 의결권을 최고 100%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병주(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계열사 출자가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총수지분은 작은 상황에서 계열사를 지배하는 그 효과는 굉장히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계속 왜곡이 되는 거죠.
⊙기자: 특히 계열사 출자는 순환되고 있어 삼성은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이, 생명은 물산에 물산은 다시 에버랜드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기아차와 모비스를 거쳐 다시 현대차로, SK는 SKC과 거쳐 다시 SK로 출자고리가 돌아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객돈을 운용하는 금융 계열사까지 상당수 동원됐습니다.
13개 그룹의 29개 금융보험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한 돈은 2조 4000억원.
전체 계열사 출자금의 30%입니다.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고객의 돈을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근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열금융기관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고 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러나 기업들은 지배구조 공개에 반발합니다.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가 기업의 경쟁력과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지분 공개라는 것이 정책적 실효성도 별로 없고 오히려 반기업 정서만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자: 공정위는 특히 규모가 큰 기업집단일수록 소유지배구조 왜곡이 심하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