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주택만’ 입법 검토 논란

⊙앵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한 사람에 한 주택만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남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홍준표 의원이 준비중인 법안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성인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숫자를 한 채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보유세는 과감히 낮춰서 국민들의 과중한 세부담은 대폭 줄여주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의 인구가 전체 주택의 35%를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입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한 사람이 한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한 사람이 주택 두 개를 갖는다는 것은 이미 투자개념이 아니라 투기개념이거든요.
⊙기자: 그러나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를 불러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완기(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헌소지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결국은 제대로 정책화되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도 나타나기 때문에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헌법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법률적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밝혀서 국적법과 재외동포법에 이어 1인 1주택 법안도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