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장관, 과외 대책은?

⊙ 김종진 앵커 :
정부는 고액과외를 뿌리 뽑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
다. 여기서 문용린 교육부 장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
십니까?
⊙ 문용린 / 교육부 장관 :
네, 안녕하세요?
⊙ 김종진 앵커 :
교육부로서는 고액과외 대책이 가장 시급한 과제겠습니다만은 우선 고액과외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생각이십니까?
⊙ 문용린 / 교육부 장관 :
유명 학원의 강사가 별도로 개인 교습을 할 때 과목당 백만 원 내지 3백만 원 정도를 받
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들은 그런 기준 비슷한 것
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나 고액과외라고 하는 것은 우선 지역에 따라 무척
다를 겁니다. 또 빈부 차에 따라 다르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고액과외냐 하
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지금 바로
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쨌든 여기에서 고액과외 기준을 저희들
이 설정하고 그러한 고액과외는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지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 김종진 앵커 :
그럴려면은 단속도 하셔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고액과외를 단속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
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문용린 / 교육부 장관 :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든지 불법 고액과외를 막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불법 과외 신고센
터를 저희들이 그 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고액과외 신고센터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사람들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진 앵커 :
또, 과외열풍이 불면은 우수한 현직 교사들이 대거 과외교사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상정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문용린 / 교육부 장관 :
물론 최대의 예방을 저희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
교육을 내실화하고 공교육 환경을 저희들이 좋게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좋은 근무환경에
서 그리고 보람을 느끼면서 교육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방책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 김종진 앵커 :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과외 욕구를 느끼는 이유가 어디
에 있다고 보십니까?
⊙ 문용린 / 교육부 장관 :
누구나 알고 계시듯이 역시 성적위주의 입시관행이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종진 앵커 :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무엇보다 학부모들께서 혼란스러울거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게 당
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마디 하시죠.
⊙ 문용린 / 교육부 장관 :
이제 개성과 인성이 살아나고 적성이 살아나고 단순히 점수에 의해서만 대학의 입학이
결정되지 않는 그런 개혁된 좋아진 교육의 모습으로 옮아가는 과도기에 저희들이 있습니
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교육정책이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지금 시도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믿고 한번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진 앵커 :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문용린 / 교육부 장관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