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살해용의 미군, 도주 8시간만에 검거

⊙ 김종진 앵커 :
한국인 여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미군 메카시 상병이 오늘오전 첫 공
판을 앞두고 달아났다가 8시간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한미 행정협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민우, 신성범 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이민우 기자 :
한국인 여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달아났던 미 2사단 소속 메카시 상
병이 붙잡힌 시각은 오늘오후 5시 쯤, 도주 8시간 만이었습니다. 메카시 상병은 서울 이
태원동의 한 옷가게에서 옷을 사기 위해 서성이다 주인 전 모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전봉균 / 신고자 :
경찰에서 전단 갖고 오고, 또 TV에서도 나오고,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구,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한거예요.
⊙ 이민우 기자 :
경찰은 메카시 상병을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송한 뒤 탈주 경위 등 만을 간단히 조사하고
곧바로 미군 수사대에 인계했습니다. 범법 행위를 한 미군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완전
히 끝날 때까지 미국 측이 구금하도록 돼 있는 한미 행정협정 때문입니다.
⊙ 허장용 / 용산경찰서 외사계장 :
우리 규정상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신병을 저쪽 미군 평택 구치소로 가게 될
겁니다.
⊙ 이민우 기자 :
메카시 상병은 오늘오전 8시 50분 쯤, 서울 용산 미 8군 기지 안에 있는 법무감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마친 뒤 창문을 열고 달아났습니다. 메카시 상병은 지난 2월 중순, 서울
이태원동의 한 술집에서 한국인 여 종업원 김 모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우리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오늘 한국 법원의 첫 공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미군 범죄 수사 무엇이 문제인가?
⊙ 신성범 기자 :
오늘오전 11시, 메카시 상병이 첫 재판을 받기로 돼 있던 법정은 텅 비었습니다. 국내 범
죄인 같으면 도주죄가 추가될 사안이지만 메카시 상병은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을 받게 됩니다. 미 군법으로 구속돼 미군 기지의 구치소에 갇혀 있을 뿐 한국 법원에는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신병은 미군 영내, 재판은 한국 법정, 이렇게 나뉜 이유는
한미 행정협정 규정 때문입니다. 미군 피의자는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국 측
이 구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이 신병인도를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지금까지 미군이 한국 수사기관에 신병을 넘겨준 사례는 선진국과는 달리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박찬운 / 변호사 :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병을 인도 받을 수 있을 때가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빠릅니
다. 즉, 기소를 하게되면은 신병을 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NATO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와 동시에 신병을 인도 받을 수 있는...
⊙ 신성범 기자 :
물론 한국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미군 범죄자도 한국 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야 합니다.
동두천 윤금이씨 살해범으로 15년 형이 확정된 마이클 이병을 포함해 4명의 미군이 현재
국내의 교도소에서 미국 음식을 스스로 해 먹으면서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
범죄인을 처음부터 미국 측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에서 미군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은 이번처럼 계속 지장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