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토도 없이 설치’ 3억 시설 결국 폐기

입력 2023.01.27 (21:53) 수정 2023.01.27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군비 500여억 원이 투입된 기장군 정관 아쿠아드림파크가 총제적으로 부실 시공됐다는 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사업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외수영장을 빙상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 현행법 위반임이 뒤늦게 드러나 기장군은 3억 원짜리 시설을 철거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설이 침수돼 개장 2달 만에 문을 닫은 뒤 총체적 부실 시공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장군 아쿠아드림파크, 수영장 야외 한쪽에 고압가스제조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물을 얼리는 시설인데, 겨울철이면 야외 풀장을 빙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이 시설 주변 1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에서도 참석한 12명의 위원 전원이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시설 설치 후 주민과 군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 서야 뒤늦게 기장군이 교육청 등을 상대로 법리검토를 한 것입니다.

[맹승자/기장군의회 의원 : "법을 다 어기고 규칙을 다 어기고 기장군에서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심의를 받아서 불허를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다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고…."]

최근 감사원에서까지 철거 검토를 요청하자 기장군은 이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압가스제조 시설에 들어간 비용은 3억 원가량, 여기에다 철거에 다시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또한 철거를 한다 한들 해당 시설을 재활용할 뾰족한 방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명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률검토도 없이 설치’ 3억 시설 결국 폐기
    • 입력 2023-01-27 21:53:45
    • 수정2023-01-27 22:05:31
    뉴스9(부산)
[앵커]

군비 500여억 원이 투입된 기장군 정관 아쿠아드림파크가 총제적으로 부실 시공됐다는 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사업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외수영장을 빙상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 현행법 위반임이 뒤늦게 드러나 기장군은 3억 원짜리 시설을 철거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설이 침수돼 개장 2달 만에 문을 닫은 뒤 총체적 부실 시공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장군 아쿠아드림파크, 수영장 야외 한쪽에 고압가스제조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물을 얼리는 시설인데, 겨울철이면 야외 풀장을 빙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이 시설 주변 1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에서도 참석한 12명의 위원 전원이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시설 설치 후 주민과 군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 서야 뒤늦게 기장군이 교육청 등을 상대로 법리검토를 한 것입니다.

[맹승자/기장군의회 의원 : "법을 다 어기고 규칙을 다 어기고 기장군에서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심의를 받아서 불허를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다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고…."]

최근 감사원에서까지 철거 검토를 요청하자 기장군은 이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압가스제조 시설에 들어간 비용은 3억 원가량, 여기에다 철거에 다시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또한 철거를 한다 한들 해당 시설을 재활용할 뾰족한 방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명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