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 선거 공모’ 부인…재판 쟁점은?
입력 2023.02.02 (07:37)
수정 2023.02.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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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 등 14명이 연루된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피의자 대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했는데, 공모 관계와 앞서 유죄를 받은 전 도청 공무원과의 연관성 등이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3선에 도전한 송하진 전 도지사의 경선 승리를 위해 공적 기관이 동원됐다는 '관권 선거' 의혹.
조직적으로 민주당 당원명부를 모으고 전북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권리당원을 관리한 혐의로 전 비서실장 등 전·현직 공무원과 송 전 지사의 부인 등 14명이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피고인과 기록 등이 많다 보니 이견을 좁히고 증거 범위 등을 조율하기 위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4명을 제외한 피고인 다수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엮인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들은 또 당원 모집이나 업적 홍보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경선 운동 방식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법리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앞서 기소된 도청 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들과의 연관성이 밝혀질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선거 토론에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
첫 공판에서 증거 인정 범위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 차가 컸던 가운데, 재판부는 증거와 증인 채택 범위 등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법정 증언.
양측 모두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가장 먼저 이 교수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거나 함께 있었던 다른 교수 등에 대한 신문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 등 14명이 연루된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피의자 대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했는데, 공모 관계와 앞서 유죄를 받은 전 도청 공무원과의 연관성 등이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3선에 도전한 송하진 전 도지사의 경선 승리를 위해 공적 기관이 동원됐다는 '관권 선거' 의혹.
조직적으로 민주당 당원명부를 모으고 전북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권리당원을 관리한 혐의로 전 비서실장 등 전·현직 공무원과 송 전 지사의 부인 등 14명이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피고인과 기록 등이 많다 보니 이견을 좁히고 증거 범위 등을 조율하기 위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4명을 제외한 피고인 다수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엮인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들은 또 당원 모집이나 업적 홍보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경선 운동 방식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법리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앞서 기소된 도청 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들과의 연관성이 밝혀질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선거 토론에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
첫 공판에서 증거 인정 범위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 차가 컸던 가운데, 재판부는 증거와 증인 채택 범위 등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법정 증언.
양측 모두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가장 먼저 이 교수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거나 함께 있었던 다른 교수 등에 대한 신문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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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 등 14명이 연루된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피의자 대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했는데, 공모 관계와 앞서 유죄를 받은 전 도청 공무원과의 연관성 등이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3선에 도전한 송하진 전 도지사의 경선 승리를 위해 공적 기관이 동원됐다는 '관권 선거' 의혹.
조직적으로 민주당 당원명부를 모으고 전북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권리당원을 관리한 혐의로 전 비서실장 등 전·현직 공무원과 송 전 지사의 부인 등 14명이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피고인과 기록 등이 많다 보니 이견을 좁히고 증거 범위 등을 조율하기 위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4명을 제외한 피고인 다수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엮인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들은 또 당원 모집이나 업적 홍보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경선 운동 방식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법리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앞서 기소된 도청 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들과의 연관성이 밝혀질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선거 토론에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
첫 공판에서 증거 인정 범위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 차가 컸던 가운데, 재판부는 증거와 증인 채택 범위 등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법정 증언.
양측 모두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가장 먼저 이 교수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거나 함께 있었던 다른 교수 등에 대한 신문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 등 14명이 연루된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피의자 대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했는데, 공모 관계와 앞서 유죄를 받은 전 도청 공무원과의 연관성 등이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3선에 도전한 송하진 전 도지사의 경선 승리를 위해 공적 기관이 동원됐다는 '관권 선거' 의혹.
조직적으로 민주당 당원명부를 모으고 전북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권리당원을 관리한 혐의로 전 비서실장 등 전·현직 공무원과 송 전 지사의 부인 등 14명이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피고인과 기록 등이 많다 보니 이견을 좁히고 증거 범위 등을 조율하기 위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4명을 제외한 피고인 다수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엮인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들은 또 당원 모집이나 업적 홍보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경선 운동 방식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법리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앞서 기소된 도청 전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들과의 연관성이 밝혀질지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선거 토론에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
첫 공판에서 증거 인정 범위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 차가 컸던 가운데, 재판부는 증거와 증인 채택 범위 등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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