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빈집 활용 권장하기 위해 세제 혜택 축소

입력 2023.02.02 (12:48) 수정 2023.02.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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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서는 빈집이 늘면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자 빈집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가나가와현의 한 주택.

3년 전 집주인이 사망한 뒤 그대로 비어있어, 건물 곳곳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딸이 상속을 받았지만 주택이 딸린 토지의 재산세는 2만 엔 정도에 불과하지만 건물을 부수고 맨땅으로 두면 재산세가 6배나 급등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타마현에 사는 또 다른 여성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을 같은 이유로 4년째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집 소유 여성/50대 : "재산세를 더 내기는 싫으니 건물을 부수고 맨땅으로 두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창문이 깨지거나 잡초가 우거지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빈집의 경우 재산세 감면 조치를 없애,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빈집을 쉽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상속받은 빈집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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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빈집 활용 권장하기 위해 세제 혜택 축소
    • 입력 2023-02-02 12:48:24
    • 수정2023-02-02 12:56:25
    뉴스 12
[앵커]

일본에서는 빈집이 늘면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자 빈집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가나가와현의 한 주택.

3년 전 집주인이 사망한 뒤 그대로 비어있어, 건물 곳곳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딸이 상속을 받았지만 주택이 딸린 토지의 재산세는 2만 엔 정도에 불과하지만 건물을 부수고 맨땅으로 두면 재산세가 6배나 급등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타마현에 사는 또 다른 여성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을 같은 이유로 4년째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집 소유 여성/50대 : "재산세를 더 내기는 싫으니 건물을 부수고 맨땅으로 두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창문이 깨지거나 잡초가 우거지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빈집의 경우 재산세 감면 조치를 없애,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빈집을 쉽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상속받은 빈집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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