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담긴 혐의는?

입력 2023.02.16 (21:07) 수정 2023.02.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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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히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다" vs "야당 대표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이다."

양쪽 시각, 팽팽합니다.

검찰과 민주당 출입기자, 각각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법조팀 김지숙 기자, 검찰이 적시한 혐의 내용,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기자]

위례와 대장동 개발사업 모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를 미리 선정했다, 이게 검찰이 보는 혐의입니다.

관련된 처벌 조항이 예전에는 부패방지법, 지금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들어있어서 두 법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배임 혐의도 포함됐는데요.

대장동 개발에서 원래는 성남시가 6700억 원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사업자들 몫을 워낙 많이 챙겨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1800억 원만 가져왔다는 겁니다.

즉, 성남시가 '받았어야 할' 적정 이익을 '고의로' 안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또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체들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내게 한 거라며, (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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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에 담긴 혐의는?
    • 입력 2023-02-16 21:07:07
    • 수정2023-02-16 21:17:53
    뉴스 9
[앵커]

"극히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다" vs "야당 대표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이다."

양쪽 시각, 팽팽합니다.

검찰과 민주당 출입기자, 각각 나와 있습니다.

먼저 법조팀 김지숙 기자, 검찰이 적시한 혐의 내용,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기자]

위례와 대장동 개발사업 모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를 미리 선정했다, 이게 검찰이 보는 혐의입니다.

관련된 처벌 조항이 예전에는 부패방지법, 지금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들어있어서 두 법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배임 혐의도 포함됐는데요.

대장동 개발에서 원래는 성남시가 6700억 원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사업자들 몫을 워낙 많이 챙겨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1800억 원만 가져왔다는 겁니다.

즉, 성남시가 '받았어야 할' 적정 이익을 '고의로' 안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또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체들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내게 한 거라며, (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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