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농단’ 날 세운 검찰, ‘구속 사유’ 살펴봤더니…

입력 2023.02.17 (21:05) 수정 2023.02.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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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구속영장 내용 더 알아봅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을 먼저 요구했고, 위례, 대장동 사업자도 직접 낙점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 '시정농단'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남FC에 50억 원 후원이 필요하다".

검찰은 2014년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김상헌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에게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습니다.

성남시가 보유한 땅을 네이버에 파는 대가로, 측근인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다른 기업에서도 "이 대표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원액수도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했고, 그 대가로 현안을 해결해줬다"는 증언까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사업인데 잘 해결하라".

2013년 호반건설을 위례신도시 시공사로 내정하며 이 대표가 했다는 말입니다.

정 전 실장과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함께 있던 자리였는데, 남욱 등 민간사업자와 시공사를 미리 내정한 사실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또 대장동 개발에서도, 성남시장 재선에 크게 기여하고 정 전 실장과 의형제를 맺으며 사업 추진을 약속받은 김만배 씨를, 이 대표가 사업자로 내정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핵심 근거 중 하나로 2012년 7월 결재한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엔 출자 지분율 이상의 배당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 담겼었는데, 실제 사업 과정에선 가져올 수 있었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만든 173쪽짜리 청구서.

검찰은 이 모든 혐의를 통틀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빗대 '시정농단'이라 표현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정현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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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농단’ 날 세운 검찰, ‘구속 사유’ 살펴봤더니…
    • 입력 2023-02-17 21:05:10
    • 수정2023-02-17 22:05:22
    뉴스 9
[앵커]

이번엔 구속영장 내용 더 알아봅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을 먼저 요구했고, 위례, 대장동 사업자도 직접 낙점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 '시정농단'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남FC에 50억 원 후원이 필요하다".

검찰은 2014년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김상헌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에게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습니다.

성남시가 보유한 땅을 네이버에 파는 대가로, 측근인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다른 기업에서도 "이 대표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원액수도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했고, 그 대가로 현안을 해결해줬다"는 증언까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사업인데 잘 해결하라".

2013년 호반건설을 위례신도시 시공사로 내정하며 이 대표가 했다는 말입니다.

정 전 실장과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함께 있던 자리였는데, 남욱 등 민간사업자와 시공사를 미리 내정한 사실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또 대장동 개발에서도, 성남시장 재선에 크게 기여하고 정 전 실장과 의형제를 맺으며 사업 추진을 약속받은 김만배 씨를, 이 대표가 사업자로 내정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핵심 근거 중 하나로 2012년 7월 결재한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엔 출자 지분율 이상의 배당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 담겼었는데, 실제 사업 과정에선 가져올 수 있었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만든 173쪽짜리 청구서.

검찰은 이 모든 혐의를 통틀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빗대 '시정농단'이라 표현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정현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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