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삼척동자도 알 것”…영장 곳곳에 ‘이례적 표현’

입력 2023.02.17 (21:07) 수정 2023.02.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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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영장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혐의들이 상세히 담겨있는가 하면 "내로남불", "삼척동자도 알 것…" 이런, 검찰의 공문서라고 보기엔 아주 이례적인 표현들까지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이화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통상적인 기준을 따랐다고 밝힌 검찰.

[이원석/검찰총장 :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을 저희도 이번에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70쪽이 넘는 구속영장에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전례없이 강한 '비난'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구속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을 들면서, "이 대표가 주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의미인데 주로 '정치적 수사'로 쓰입니다.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과 관련해선, '인허가 장사'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시민들을 자신의 치적쌓기에 '들러리' 세웠다", "'개전의 정'이 없고,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는 원색적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증거인멸 시도는 '삼척동자도 알 정도'로 명백하다고 단정했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측근들을 접견해,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흔들리지 마라'고 말한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담았고, 정진상 씨가 영장심사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며, "정권만 바뀌면 진술서 100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한 것도 '진실 은폐에 대한 자신감 때문' 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례를 찾기 힘든 중대범죄"라며 "범죄 행위를 종합했을 때 징역형이 11년 넘게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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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삼척동자도 알 것”…영장 곳곳에 ‘이례적 표현’
    • 입력 2023-02-17 21:07:11
    • 수정2023-02-17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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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영장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혐의들이 상세히 담겨있는가 하면 "내로남불", "삼척동자도 알 것…" 이런, 검찰의 공문서라고 보기엔 아주 이례적인 표현들까지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이화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통상적인 기준을 따랐다고 밝힌 검찰.

[이원석/검찰총장 :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을 저희도 이번에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70쪽이 넘는 구속영장에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전례없이 강한 '비난'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구속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을 들면서, "이 대표가 주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의미인데 주로 '정치적 수사'로 쓰입니다.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과 관련해선, '인허가 장사'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시민들을 자신의 치적쌓기에 '들러리' 세웠다", "'개전의 정'이 없고,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는 원색적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증거인멸 시도는 '삼척동자도 알 정도'로 명백하다고 단정했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측근들을 접견해,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흔들리지 마라'고 말한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담았고, 정진상 씨가 영장심사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며, "정권만 바뀌면 진술서 100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한 것도 '진실 은폐에 대한 자신감 때문' 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례를 찾기 힘든 중대범죄"라며 "범죄 행위를 종합했을 때 징역형이 11년 넘게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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